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, 2021. 4. 29.
  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
  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96호, 2013. 4. 23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8751 판결
  [사기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형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8600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7.4.1.(271),524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도7189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도7187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006년

7. 인천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1280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도8436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6.1.1.(241),67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